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여 세계 제일의 교통사고 왕국이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보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험은 피보험자에게 이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입은 손실을 배상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사고 및 손해율
○ 자동차보험의 사고발생율은 책임보험, 종합보험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03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 책임보험 : 02.11월 4.7% →03.11월 5.3%로 증가
- 종합보험 : 02.11월 19.2% →03.11월 21.2%로 증가
○ 손해율은 모든 담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대인 배상 Ⅰ, 자기
보험, 자동차종합보험, 개인면허사업용 자동차종합보험을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 등으로 구분하고 일부 유한 책임보험상품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개편은 대상위험집단을 합리적으로 재편성했다는 좋은 점도 있으나 특히 유한 책임보험은 교통사고
보험료 부담이라는 정기적인 작은 손실로 대체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보험의 원리이다. 또한 교통처리특례법에 의해 소위 대인배상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중대교통법규위반 이외의 경우에는 공소권이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배법에 의한 배상책임보험이 보장하는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발생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