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한국의 자동차보험과 중국의 자동차보험 및 일본의 자동차보험에 관한 심층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8/217818-0001.gif)
![[자동차보험] 한국의 자동차보험과 중국의 자동차보험 및 일본의 자동차보험에 관한 심층 분석-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8/217818-0002.gif)
![[자동차보험] 한국의 자동차보험과 중국의 자동차보험 및 일본의 자동차보험에 관한 심층 분석-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8/217818-0003.gif)
![[자동차보험] 한국의 자동차보험과 중국의 자동차보험 및 일본의 자동차보험에 관한 심층 분석-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8/217818-0004.gif)
![[자동차보험] 한국의 자동차보험과 중국의 자동차보험 및 일본의 자동차보험에 관한 심층 분석-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8/217818-0005.gif)
![[자동차보험] 한국의 자동차보험과 중국의 자동차보험 및 일본의 자동차보험에 관한 심층 분석-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8/217818-0006.gif)
![[자동차보험] 한국의 자동차보험과 중국의 자동차보험 및 일본의 자동차보험에 관한 심층 분석-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8/217818-0007.gif)
![[자동차보험] 한국의 자동차보험과 중국의 자동차보험 및 일본의 자동차보험에 관한 심층 분석-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8/217818-0008.gif)
![[자동차보험] 한국의 자동차보험과 중국의 자동차보험 및 일본의 자동차보험에 관한 심층 분석-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8/217818-0009.gif)
![[자동차보험] 한국의 자동차보험과 중국의 자동차보험 및 일본의 자동차보험에 관한 심층 분석-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8/217818-0010.gif)
![[자동차보험] 한국의 자동차보험과 중국의 자동차보험 및 일본의 자동차보험에 관한 심층 분석-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8/217818-0011.gif)
![[자동차보험] 한국의 자동차보험과 중국의 자동차보험 및 일본의 자동차보험에 관한 심층 분석-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8/217818-0012.gif)
분야
hwpⅡ. 한국의 자동차보험
1. 총설
2. 임의책임보험 : 대인배상Ⅱ
3. 피보험자
4. 보험자의 보상책임
Ⅲ. 중국의 자동차보험
1. 교통사고처리 관련법규
1) 제정목적
2) 교통사고의 책임
3) 중재
4) 손해배상책임
5) 벌칙
Ⅳ. 일본의 자동차보험
1. 보험료의 부담
2. 손해배상(보험금)의 범위 및 내용
1) 손해배상의 범위
2) 과실상쇄
3) 보험금의 청구
4) 보험금의 시효
참고문헌
Ⅱ. 한국의 자동차보험
1. 총설
(1) 의의
피보험자동차와 관련하여 생긴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가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의 보상액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여러 논점을 제기하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구조
대인배상책임보험은 자배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강제보험과 상법과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임의로 가입하는 임의보험으로 구성된다. 강제보험을 실무에서는 ꡒ대인배상Ⅰꡓ이라고 하고 임의보험은 ꡒ대인배상Ⅱꡓ라고 한다. ꡒ대인배상Ⅰꡓ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그 보상액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사망·장애 6천만원, 상해 1천5백만원을 한도로 함) 피보험자가 이를 초과하는 책임을 질 경우에 대비해서 대인배상Ⅱ에 가입하는 것이다.대인배상Ⅱ의 보상범위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다르지만 무한배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 남원식,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양승규, 보험판례연구, 삼지원, 2000
* 장경환, 자동차보험 무엇이 문제인가 -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손해보험 제267호, 1991
* 입풍서방, 자동차보험수베데가와가루본, 2002
*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0
* 장경환, 업무상 재해사고와 자동차보험, 보험학회,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