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기업 사이에 완성차기업이 주도하는, ‘수직적 계열관계’의 특성을 지닌 네트워크를 발전시켰고 이러한 계열관계는 기술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해 해외 기술의 획득, 소화, 모방 및 개량뿐만 아니라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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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동차부품산업의 성장
우리나
4.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 및 하도급계약 추정제
(1)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 방지
대기업의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 등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계약한 납품대금을 대기업에서 일방적으로 감액할 경우, 납품
하도급거래체제는 과연 한국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델인가? 또 불공정거래와 임금격차 등 한국 하도급거래의 문제점들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없이 일본식 거래체제나 기법 도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이 글에서는 한국 자동차산업하도급거래의 특징과 문제점을 독점적 성격과 재
거래나 기업조직과는 구분되는 특징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에 볼 수 있는 중소기업-대기업간 협력 모습은 시대별, 나라별, 산업별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이에 따라 양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묘사하기 위한 용어도 하청, 도급, 계열화, 수급거래, 하도급거래, 수․위탁거래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