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들어가며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약 3년 반이 지났다. 그 간 수치상으로 성매매 집결지 업소수와 종업원수는 2004년 9월 1679개, 5567명에서 지난 5월 992개, 2523명으로 크게 줄었다. 또한 법 시행 전 성매매가 불법임을 아는 이들은 30.4%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90% 이상이 이를 인지하고 있
1. 피타고라스 학파
- 그리스 초기 사상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띤 피타고라스(Pythagoras, B.C. 569?~500?) 학파가 나타났다. 이 학파는 ‘만물의 근원은 수이다.’라는 명제에 이어서, 인식되어지는 모든 것은 수를 가졌고, 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직관할 수도 인식할 수도 없다고 하면서, 사물의 불변적인
금지주의
성매매특별법은 기존의 윤락행위 방지법과 마찬가지로 ‘금지주의’적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 기존에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 ‘ 윤락녀’들을 처벌해왔던 것이 ‘성매매’라는 범죄 행위자를 성매매 여성뿐만 아니라 성매매 알선행위자와 성 구매자로 확대하여 이들을 처벌할 수
‘동북아 균형자론’,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가?
Ⅰ. 들어가며
2005년도 전반기에 뜨거운 감자는 무엇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 발표일 것이다.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던 국방정책은 2005년에 들어서면서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국방 뿐
자론 (Balancer)
1) 동북아 균형자론이란
냉전 해체 이후 경제∙문화적으로 상호협력적 관계가 형성된 반면에 안보∙외교분야에서는 긴장과 위기 속에서 평화구조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의 불안정한 정세 속에 지역간 갈등을 조정하고 안정과 평화의 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