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지키는 데 일일이 그 법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력설이나 타당성설에 모두 문제가 없지 않다.
Ⅱ. 자연법(자연법사상)의 정의
자연법(natural law)이란 실정법과 비교되는 의미에서 법은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법(當爲法)이다. 또한, 인위적인 것이
태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욕구 가운데 하위에 있는 욕구일수록 강하고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나며 상위의 욕구는 욕구 발생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의 발달단계에서도 늦게 발현된다고 보았다. 하위욕구가 채워지면 자연히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생성된다는 것이다(송대영ㆍ최현섭, 2012, p177).
법실증주의는 현대 법학의 이론적인 기초로서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든 법 적용을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법실증주의를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도덕과 인간의 양심에 입각한 자연법주의를 적용할 것인가는 아직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제법3공통) 국제법의 발전과정
법학의 제영역들을 기초법학분야라고 말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근대법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사건으로서는 프랑스대혁명을 들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등장한 나폴레옹은 중세 암흑기의 법 특히 종교법을 전적으로 부정하면서 고대 로마법을 재부흥시킨 다음, 여기에 자연법사상을 가미한 이
법칙을 상정하고 중세적 신비주의․절대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서 자연법사상을 연구하였다. 이 자연법은 자유와 평등의 사상으로 그 특징은 합리주의, 자연주의, 개인주의 등이다. 한국경제학사학회 편, 전게서(1992), pp.132-133.
자연법사상을 경제학적 측면에서 계승발전시킨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