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결과는 내부사업의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그 평가결과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 성과평가형 자체평가 - 1980년대 ~ 1990년대 초
(1) 성과평가의 개요
성과평가형 자체평가는 정책과정 중 산출 및 결과 단계의 성과에
Ⅳ. 사례연구 2 :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사례 (창원시)
Ⅳ-1. 자체평가제도의 집행실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는, 외견상으로는 기반을 갖추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 내용적으로 보면 구비되어 있는 법령 등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인적, 조직적 자
제도적인 뒷받침으로써 제시되고 있는 정책들 중에 하나로 환경영향 평가제도가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는 평가제도자체의 미비점과 비효율적인 집행으로 인하여 예방적 환경정책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생성과 환경영향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인은 일본의 정책평가제도를 비교분석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일본의 정책평가제도와 우리의 통합국정평가제도는 사회ㆍ문화적 차이가 있어 비교의 객관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유사한 행정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평가제도의 도입배경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