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외국의 자치경찰 제도
3.한국의 자치경찰제도
4.자치경찰제도의 미래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에 대비되는 개념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 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
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한 활동
목표
국가 · 자치경찰의 이원적 운용
치안역량 저변확대, 국가전체 치안력 강화
지역특성에 부응하는 치안행정 실현
주민 친화적 치안서비스 제공
지역치안에 대한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
경찰권을 지방으로 분산함으로써 집권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 가능
지역특성에 적합한 경찰활동 가능
소속지역에 대한 귀속감이 높아 경찰관의 친절 · 봉사도 제고 가능
조직운영의 탄력성, 국가재정부담의 경감
공정성 저해 우려
국가목적의 치안활동을 위한 조정통제 곤란
지역별 불균형 초래, 자치단체 재정부담 증가
프랑스 기초자치형
중앙집권적 경찰제도에 기초단위의 자치경찰제도를 가미했음
36,779개의 기초단위 중 3,000여개 (인구 5,000명 이상)에서 자치경찰 운영
자치경찰은 질서유지, 공중위생, 교통, 순찰 등의 업무만 수행
* 국립경찰 약 13만명, 군인경찰 약 10만명, 자치경찰 약 1만 4천명
일본 광역자치형
광역국가공안위원회가 관리하는 국가경찰(경찰청, 관구경찰국)과 지방공안위원회가
관리하는 자치경찰(도도부현)로 구분
* 국가경찰 약7,500명, 도도부현 경찰 약 290,000명(경시정 이상은 국가공무원)
- 국가차원 공안 등 제외한 경찰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이 담당
국가경찰은 관구경찰국(7개)을 통해 자치경찰을 지휘․조정․감독
미국 혼합형
연방경찰과 자치경찰 혼합형으로, 자치경찰은 다양한 단위로 도입
* 연방경찰은 약 105,000명이며, 자치경찰은 약 17,000개의 기관이 공존
- 주마다 조직이 상이, 책임자는 지사(시장)가 임명 또는 주민선출
자치경찰 생활안전․수사 등 경찰사무 전반 수행, 연방경찰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하거나 특수한(마약․재정범 등) 사무 담당
제주자치경찰 CI는 불사조와 참수리 형상으로 불사조가 비상하는 모습은 자치경찰의 새로운 도약과 지역주민을 위해 온몸을 불사르겠다는 굳은 의지 표현
행정사무에 관한 봉사를 강조
지역민과 함께 치안질서를 유지하는 경찰
2006년 10월부터 시범 실시하여 2007년 정식으로 발대
자치경찰단은 제주자치도지사 소속의 직속기관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자치경찰대가 각각 설치되어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주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비전을 위한 교두보로써 상당한 수준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함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http://www.jeju.go.kr)
• 제주시 자치경찰대(http://www.jejusi.go.kr)
•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http://www.wgmp.go.kr/)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http://www.innovation.go.kr)
• 법제처(http://www.moleg.go.kr)
• 행정안전부 자치경찰대실무추진단(http://wgmp.mopas.go.kr)
• 한국자치경찰학회(http://www.kmpaa.or.kr/)
• 안영훈, 강기홍, 「자치경찰제 확대 및 강화 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 정균환, 「지방자치의 완성을 향한 자치경찰」(신유영사, 1996)
• 양영철, 「외국의 자치경찰과 우리의 선택」(2009)
• 김상윤, (2008)「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자치경찰연구, 제1권, 제2호
• 장재호, (2004)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인식에 대한 연구」, 서울 시립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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