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의 양적규모는 매우 팽창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의 비계획적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재정지출의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운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억
재정적 기반이며 따라서 자치행정 본래의 기능인 주민에의 일상적 서비스의 제공을 주로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는 자치재정이 원칙인 것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수행기능과 소요재원 범위는 자치권의 주요 내용을 국가에 의해 결정지어진다. 국가는 지방자치의 건전한 운영을
Ⅱ. 본론
ⅰ) 지방재정 분석의 의의
지방재정분석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지방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 공개하고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상태에 따라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제도의 도입을 전후로 그 운영목적, 운영방법, 실시주체, 후속조치 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 집단(중앙
자치단체의 공유적인 독립재원임
◦지방교부세는 그 용도의 제한이 없음
(2) 지방자치단체간 재원의 균형화기능
◦지방교부세의 규모를 정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세율을 표준세율의 80%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이 지방교부세의 배분 기준에 얽매임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운영하는 지방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Ⅱ. 지방재정의 의의
1. 개념과 기능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제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조달, 지출, 관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은 독립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재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