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의 도입
I. 한국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와 현황
1) 개관
사실 자치경찰제 문제는 1948년 7월 17일 정부조직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구체화되어 1999년에는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자치경찰제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학술지 등
Ⅰ. 서 론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9월 16일 청와대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최근 공청회에서 제시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논의하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일선 시&군&구 소속의 자치경찰이 창설되어 지역교통과
I. 자치경찰제의 도입 환경
1) 21세기 한국의 경찰환경
(1) 사회지배적 사상의 변화
해방이후 한국 사회의 지배적 사상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였다. 오늘날까지 이 사상은 지배적인 사상으로 남아 있지만 20세기 말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라는 하나의 새로운
경찰, 민주적인 경찰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즉 경찰도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의 봉사자,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배경으로 생각해 볼 때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가경찰체제를 취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지방행정 중에서 조만간 우리나라에 도입될 지방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에 따른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될 자치경찰제에 대해 알아보고, 미국과 한국의 자치경찰제를 비교·검토하여 도입되려고 하는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