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의 내용에 치중하기 보다는 자활사업이 가지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 미국과 영국, 스웨덴의 정책이 쟁점과 관련하여 어떤 점을 채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한국의 자활사업에 주는 함의를 찾아보고 한국의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선행 연구
자활사업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자활사업의 정의 및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37조
자활의 사전적 의미는 '제 힘으로 살아감'을 뜻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으로서 자활은
'누구에게, 어
복지정책의 방향을 ‘생산적 복지’로 정립한 삶의질향상기획단은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복지’를 생산적 복지 3대 요소에 포함시키기에 이른다. 아울러 자활후견기관이 20개에서 161개로 늘어나면서, 다양한 민간자원들이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3섹터, 사회적 기업,
자활의 구조에서 대상자의 선정부터 자활사업의 참여 그리고 궁극적 목표인 탈빈곤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자활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노동’을 수단으로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이다. 사회적으로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정책이 빈곤에 머물게 한다.’는 비판
자활프로그램, 자활경로의 단순화 문제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대한 자활현장의 혼선 등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자활사업을 구체적으로 이해해보고, 다양한 문제점을 지닌 현재의 자활사업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활사업의 근로연계복지제도로서의 발전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