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청견의 육성 ․ 보급, 중증장애인보호, 의지 ․ 보조기 기사 자격교부 등이다. 2007년 장애인복지법은 다시 새롭게 개정되었는데, 개정사유는 장애인의 다양한 정책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장애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활동보조인 파견 및 장애동료 간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개별가구"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여부에 관한 조사
장애인이동권이란 단지 교통시설에서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까지 이해될 수 있다.
Ⅱ. 실태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한 이유로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을 이유로 든 장애인이
복지서비스가 장애인에게 거부되어왔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는 일반기관--예를 들면, 학교나 병원 및 각종 시설--이 필요한 특수 기술이 없으므로 장애인은 특수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이다. 둘째는 장애인과 같은 특정한 일탈집단은 전문적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