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하여 궁극적으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각국(스웨덴, 영국, 독일, 일본)의 장애인의 소득보장 서비스와 더불어 한국의 장애인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소득보장 부문을 중심으로 향후의 전망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위한 제도를 확충하고 강화하며, 사회복지적 법치국가로써 사회복지법이 체계화가 되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장애인복지법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에 관련된 법률은 소득보장, 고용보장, 사회심리, 의료보장, 교육. 사회심리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분 야
법 명
기본법
장애인 복지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지닌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요컨대 지나간 장애인 복지의 최대 목표는 장애인에 대한 생존권의 보장에 맞춰져야 했고 그것은 열등한 몇몇에 대해 사회의 동정어린, 그런 만큼 어느 정도 오만함에 기만한 도움에 가까운 것이었다. 장애인들은 보호해줘야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를 지녔든 지니지 않았든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와
장애인이 존엄을 지닌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장애인고용에 관한 최우선 기본이념은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차별이 있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함과 동시에 기본 인권의 보장으로 장애인의 생존권과 노동권에 대한보장이 이루어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