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보장의 법적 근거와 그 보장의 법적 구조에 관해서 아직까지는 그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한 형편이지만, 분명한 것은 장애인도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수급권(Right In Social Security)을 보장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장애인은 장애인기본권의 실체적 권리로서의 사회보장청
건강권
우리나라 장애인 중에 재활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경우 70%가 넘는다.
장애를 입은 후 제대로 된 의료재활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문적인 재활의학과가 설치된 곳은 천여 개가 넘는 종합병원 중에 100여 곳에 불과하다. 재활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병원 중 70%가까
장애인의 자립노력과 인권보호,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기본 원리와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장애인 단체들은 2003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라는 연대체를 통해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직업재활영역의 자원봉사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장애인기본권의 헌법적 보장
1. 헌법과 장애인기본권
대한민국 헌법은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과제를 국가에게 부여하는 규정을 두
* 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1) 기본권 보장
2007년부터 장애수당이 대폭 인상되었으며, 지원대상도 차상위 계층까
지 확대하여 소득보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종전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 대해 월 7만 원 지급하던 장애수당을 2007년부터 월 13만
원을 지급하며, 차상위 계층의 중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