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장애와 인권
2. 장애인 기본권
1) 인간답게 살 권리
2) 행복추구권
3) 평등권
4) 자유권
3. 인권과 장애인 차별
4. 장애인 인권 현황
5. 장애인 인권 관련 사회 이슈 사례 ? 염전노예사건
6.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과제
1) 장애인의 정의와 법적 지위
2) 장애의 사회성 인식에 대한 사회 연대책임
3)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4) 장애인 교통권 확보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우리나라에서 인권을 중심으로 장애인운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진 시기는1990년대 후반이다. 장애인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며, 국민이라면 갖게 되는 모든 권리도 장애인도 가져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 결과 1998년 12월 9일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한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을 제정·선포하였다. 이 인권헌장에는 장애인의 인간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장애인의 자립노력과 인권보호,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기본 원리와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장애인 단체들은 2003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라는 연대체를 통해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돌입함으로써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하여 조사, 기술해 보겠다.
박종운. 2014.『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개정방안』. 국가인권위원회.
이동석. 2012. “장애학과 장애인복지법”.『장애와 사회복지』. EM커뮤니티.
나요한. 201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인권향상에 대한 연구』.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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