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정책의 현실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장애인 복지는 비장애인들의 인권과 매한가지다. 물론 장애인들 역시 비장애인이 가지는 인권의 모든 영역을 지니고 있으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또한 더불어 장애인들이 사회를 행복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장
의무고용룰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수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 고용의무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고용의무인원에 달하도록 장애인의 채용을 포함한 고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민간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일반 사업주에 대하여 의무고용률을
장애인들의 진로와 취업지도를 맡아온 교육관련자의 진력, 그리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 온 본인들의 노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체제가 조금이나마 뿌리를 내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개정중에서, 정신박약자의 고용의무화가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지금까지
장애인고용촉진제도는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장애인 취업욕구 증대 및 사회적 평등의식 확산 등 많은 사회 변화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체에서의 장애인고용이 법정의무고용 율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특
사회문화의 발전과 성숙화”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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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의 장애인고용정책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1960년 제정)은 76년의 개정으로 인해「법정고용률의무화」와 「납부금 제도」가 새로이 창설되었다. 따라서 이때부터 고용률과 납부금제도가 장애인고용대책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