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판정기준이 모호하거나 중복장애의 합산 등 기술적인 부분이 미흡한 것에서 야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현행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신체적 손상 또는 기능장애(impairment)에만 초점을 맞춘 의료적 등급만을 사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교육 및 노동능력, 사회적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
1. 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고 하였다(동법 제3조). 이 규정은 종전의 법에는 없던 것으로 1999년 2월 8일 전면 개정시 새로이 ‘기본이념’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1. 장애인복지의 개념
장애인복지란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심신의 손상으로 인한 사회생활의 곤란에 대하여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심리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분야에서 사회생활이 보장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