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입법배경 및 연혁
3. 장애인복지의 책임
4. 적용대상
5. 급여
6. 전달체계
7. 장애인보조기구
8. 재정(비용)
장애인복지법은 최초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1981년도에 입법화됨. 입법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국제적으로는 U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자의 해로 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심신장애자를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권고. 이와 같이 UN의 권고와 장애자의 해 제정 등의 장애자복지의 국제적인 추세와 함께 제5공화국은 복지사회건설을 국정지표로 정하며 복지대상자 중 가장 취약 계층인 장애자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됨. 그리하여 심신장애자의 발생예방과 직업재활, 생활 보호 등의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고 장애자복지의 획기적인 발전기반을 확립. 이 법안에 대한 정부의 제안이유를 ‘우리나라 산업화?도시화 추세에 있음에 대처하여 심신장애의 발생 예방과 심신장애자의 의료?직업 생활 및 재활보호 등 복지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자의 재활?자립과 그 가족의 정성적인 경제?사회활동을 도와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