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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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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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장애인복지법의 이념 및 실천원리
1. 기본이념
2. 기본원칙(실천원리)
Ⅱ.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Ⅲ. 장애인복지법의 목적(동법 제1조)
Ⅳ. 장애인복지법의 입법배경
Ⅴ. 장애인복지법의 특징
Ⅵ. 장애인복지법의 내용
1. 현행 장애인복지법상의 복지제도
2. 장애인복지법 내용
Ⅶ. 장애인복지법의 법적성격
1.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법이다.
2.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보장법 또는 사회복지법이다.
3.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이다.
4.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권·재활·복지에 관한 기본법이다.
5.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기본권’보장에 관한 일반법이다.
Ⅷ.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1.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문제점
2. 장애예방사업
3. 의료 및 소득보장사업
4. 의료재활사업
5. 특수교육사업
6. 직업재활사업
Ⅸ. 장애인복지법의 개선방향
1.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문제점
2. 장애예방사업
3. 의료 및 소득보장사업
4. 의료재활사업
5. 특수교육사업
6. 직업재활사업
Ⅹ. 장애인복지법이 추구해야 할 기본방향
1. 장애인의 주체화·자립화
2. 단순한 정책에서 권리로
3. 평등의 보장(만인을 위한 사회의 조성)
4. 차별금지 법리의 도입
5. 공동향유 이념의 구현
6. 정상화(normalization)이념, 사회통합(integration)이념의 구체화(참여의원리)
7. 절차 규정의 정비
8. 제휴·협조체제의 구축
9. 중증 장애인, 중복장애인, 노령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
10. 재가 장애인에 대한 배려(시설중심에서 인권중심으로)

【 참고문헌 】

본문내용

1. 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고 하였다(동법 제3조). 이 규정은 종전의 법에는 없던 것으로 1999년 2월 8일 전면 개정시 새로이 ‘기본이념’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사회복지로서의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목표를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이념은 1981년 IYDP의 주제를 계승한 것이다. 여기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의미는 사회경제 개발로 인한 생활조건의 개선에 있어서 균등한 분배 뿐 만 아니라 다른 시민과 동등한 생활조건의 향유와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개발 및 사회생활에의 완전한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는 동등한 권리에 의한 동등한 분배(균등분배)의 원리이며, 이러한 개념은 국가경제발전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이념이자 목표이다.

2. 기본원칙(실천원리)
1) 인간존엄과 가치의 존중
- 장애인복지법은 제4조 제1항에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 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장애인의 인권 또는 기본권의 이념적·목적적 대전제가 되는 것이며, 장애인의 인격권을 보장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 사회적 참여권리의 보장
- 장애인복지법 제4조 제2항은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 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법에서는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 가 보장된다.”라고 되어있던 것을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한 것이다.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권리의 보장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원조·훈련·치료·조언·지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http://www.yonhapnews.co.kr
http://publica.chungju.ac.kr
http://socsci.keimyung.ac.kr
http://www.ohmynews.com
http://www.kodaf.or.kr
http://news.imbc.com
http://news.kbs.co.kr
http://news.sbs.co.kr
http://www.jj21.org
http://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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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식(2002), 우리 법률상의 장애인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정의 통권 314호 pp.58~71
조일님(2001),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관한 연구, 서울:경희대 행정대학원
박명호(2001), 한국 장애인복지법제 입법정향에 관한 연구, 경산:대구대대학원
김명희(2000), 장애인 복지법과 재활치료(물리치료 등)에 관한 고찰, 대불대 눈문집 pp.319~343
우주형(2000), 장애인복지법의 이념과 성격, 중앙법학 pp.48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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