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되어야 하는 보행안전통로의 설치가 미흡하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설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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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보완할 점
첫째, 독일과 같이 특별히 거동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과 맹인은 주정차금지지역에 3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교통담당기관에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해
장애인과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문화적 삶을 형성하려는 운동이 부합된 것이다. 이러한 이상의 합치로 초기 부모들 그룹은 인내력과 신념을 가지고 도전하여 첫 번째 성인장애인공동체마을이 자연 속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장애인 공동체 마을을 캠프힐이라고 한다. 스코틀랜드 지방의 에버딘에 최초
설치하고 장애발생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와 장애인을 위한 주택보금, 문화환경비, 의료비와 자녀교육비 및 생계보조수당 등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장애인등록제실시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애인복지체육회를 설립하는 등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라 이들이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법정 장
. 가족이라는 장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과 공공과 민간조직의 보호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보호와 재가보호의 개념이 일치하며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의 개념도 이러한 기준에 부합한다.
우리나라의 재가복지는 몇 가지 점에서 서구의 지역사회보호와 상이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1989년 심신장애인 복지법을 수정 보완하여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공포 되면서 제도적으로도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제도적인 기준이 마련되면서 양적으로도 많은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