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입으로 민간개발이 시장에서 추진될 수 있는 틀만 만들라. 현재의 시장사회에서 가능한 도시계획을 만들라. 본문에서는 도시계획의 개념, 도시화, 도시정보시스템, 도시공간구조, 도시계획 인구추정,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지구제, 교통계획, 기반시설계획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시장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을 시장재건축사업에 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집합
•
•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
■ 주상복합건물 제도개선 방안 ( 2002.4 주택국 건축지도과)
o 목적
토지이용의 효율화 등의 사유로
도시 전체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3) 일본의 롯본기힐즈
1) 개요
- 일본의 동경 롯본기힐즈는 도시재생의 대명사로 통한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소규 모 주택들이 산재해 있고, 길은 미로처럼 얽혀 있어 소방차나 구급차조차 들어갈 수 랜드 하얏트 도쿄, 최고 43층의 고급 아파트 4개 동(8백40가
도시정비 사업도시 정비 사업은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 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 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도시 정비 사업에는 주택 재건축 사업,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
아파트 정리사업 및 시장, 구청장, 교육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보상·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여해오던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특별분양권 제도를 2008.4.18이후 보상계획 공고분부터는 ‘거주중심 주거대책’으로 전면 개편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개정된 토지보상법 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