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치가 아닌 전쟁패러다임과 전략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는, 어느 한 지역에 붙박이로 고정된 군으로 주둔시키는 형태를 떠나 모든 군은 초현대식 지휘 통제통신컴퓨터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장거기 폭력능력으로 무장되어 사용되며, 신속결전의 교리와 네트워크 중심의 효과중심작전을 수
국방부가 시민사회와 대화의 기회를 보 많이 가져야 한다는 평가를 가능하게 해준다. 첫째, 주한미군 주둔이 국익을 고려한 주권적 결정이었다는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이 점에 대한 국방부의 평가는 형식논리에 따른 지금까지의 한미동맹관계를 합리화해주는 견해라고 할 수
Ⅰ. 주제선정의 당위성
1. 우리는 지금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재배치를 왜 학습해야 하는가?
- 한미동맹은 한국의 정치, 경제, 군사 발전의 근간
- 주한미군은 약 50년간 한국 방위의 중심축이었음
- 그 동안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는 한국의 안보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2000년 이후 한
3-1.주한미군 유지론의 근거
1) 남북의 휴전상태
- 남북은 1950년 발발한 6.25 전쟁이후로 지금까지 종전상태가 아닌 휴전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전쟁의 위협에서 아직 자유로워지지 않았다.
2)주한 미군의 역할
① 남침 억제 및 인계철선의 역할
실제적으로 주한미군 전력과 첨단 장비(미 제2보병
국제공법(International public law)에서는 동맹을 ‘전쟁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일국이 타국에 조력하는 조약’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안보에 대한 동맹의 개념은 다자조약 뿐만 아니라 양자조약에도 해당이 된다.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동맹이 그 자체의 성격에 있어서 왜 동맹이 유지되고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