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금융산업진입규제마저 철폐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가 구조조정을 빌미로 각종 조세감면수단을 허용해주고 있는 등 기본적으로 재벌해체에 역행하는 정책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해 재벌들은 현재 상호지급보증의 해소와 부채비율축소를 요구하는
Ⅰ. 규제정책의 유형
Wilson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정책제안에 대하여 정책의 대상자들이 느끼는 비용과 편익의 분산형태에 따라서 규제정책을 분류하였다. 즉 규제비용이 분산되는지 아니면 집중되는가에 대한 인식을 한 기준으로 하고, 규제로 인한 편익이 분산되는가 혹은 집중되는가를 또 다
재벌들은 개방화에 따라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재벌의 국제경쟁력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외국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재벌에 대한 규제정책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재벌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개방화에 따
한국의 경제위기는 이전의 발전모델에 근거한 취약한 경제구조 자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부실화된 재벌체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재벌들은 왜곡되고 집중된 소유구조와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바탕으로 과도한 차입경영, 무분별한 다각화, 과잉중복투자 등 부실한
공정거래위원회․한국개발연구원(1991)에 의하면 재벌이란 ꡒ특정 개인이나 혈족, 이에 직접적 통제하에 있는 소수인들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다수의 독과점 계열기업들이 여러 시장 내지 산업분야에 걸쳐 다변화되어 있으면서 다른 독립기업에 비하여 우월한 총체적 시장력을 갖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