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정부의 재벌규제
1. 규제를 보는 시각
2. 규제정책과 그 평가
Ⅲ. 재벌대책의 검토
1. 재벌규제론 2. 재벌해체론
Ⅳ. 경제민주주의를 위하여
1. 공동결정제 2. 종업원지주제
Ⅴ. 맺음말
재벌문제에는 오늘날 한국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모순이 집약되어 있다. 경제발전의 애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재벌에 대한 대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재벌이 지배적인 경제집단이므로 당연하다 하겠다. 그리고 이 논쟁에는 다양한 연구집단이 참여하고 있다. 커다란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점은 재벌을 어떤 식으로든 규제해야 된다는 것이다. 정부도 6공화국까지는 재벌을 규제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김영삼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명분으로 재벌육성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재벌들도 가중되는 압력 속에서 이제는 자신들의 이익을 방어하는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재벌들은 개방화에 따라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재벌의 국제경쟁력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외국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재벌에 대한 규제정책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재벌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개방화에 따라 관철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즉 개방화에 따라 외국거대기업의 국내진출이 늘어나면 경제력집중에 대한 비판도 그 의미를 상실할 것이고, 따라서 현재의 재벌규제도 결국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정부의 재벌정책은 재벌들의 이러한 희망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벌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는 개별재벌, 국민경제 등 모든 차원에서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이 비판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선 재벌의 위와 같은 요구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서 지금까지 실시된 정부의 규제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새로운 재벌규제의 필요성과 관련조치들을 둘러싼 논의를 살펴보고 끝으로 재벌해체론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구상으로서 공동결정제와 종업원지주제의 일반화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일관되게 견지될 중심적인 척도는 경제적 합리성 또는 효율성의 제고이다. 흔히 효율성과 대립적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형평성이 궁극적으로는, 또는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는 오히려 효율성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물론 소득분배의 불공평이 시정되면 효율성이 어느 정도 제고될 수 있으나 그것보다는 자산분배에 있어서의 ‘불공평’이 제거될 때 비로소 최고수준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