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나타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경제력 집중은 경제력이 소수의 경제주체에게 편재됨으로써 그것을 갖지 못하거나 극히 미약한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상황을 야기 시킨다. 결국 이런 것이 자금, 인력, 토지 등 자언이 효율적인 기업으로 가는
293개 품목 중에서도 재벌기업이 193개 품목을 차지함으로써 전체의 65.9%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재벌의 성장추세는 한국의 경제성장률보다 빠른 것이다.
한국의 재벌은 비판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 원인으로는 정경유착에 의한 각종특혜, 부동산 투기의 선도, 문어발식 기업경영 및 재벌의 급팽창
기업은 정부가 모든 것을 해 준다는 정부의존형 경영방식 하에 정경유착과 대마불사 즉, '망하지 않으려면 기업규모를 키워야 한다'라고 생각하여 과다한 차입으로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경제력이 재벌에게로 집중되었다. 또한 지역간, 계
재벌은 시장과 기업의 혼합형 경제조직이라고 하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기업 집단적 속성과 대주주의 경영참여, 투자자의 경영규율 등의 부재, 그룹본부를 정점으로 하는 강력한 내부통제구조, 정경유착 등의 한국적 특성이 결합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황인학, 재벌의 다각화와 경제력 집중, 19
경제적 효율성에 입각한 정태적 분석결과를 반드시 조사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실정에 알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국경제의 역사적・동태적 변화과정과 결합시키면 될 것이다.
4. 현재 재벌기업의 문제점
(1) 소유집중의 문제점
① 소유집중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