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행태를 시정하기 위해 이른바 시장적 해결방식을 채택하지 못한 이유도 있다. 금융시장의 정부지배, 폐쇄적인 경영권시장, 미비한 기업퇴출제도 때문에 그 동안 정부는 기업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에 의존해 왔다. 이른바 시장에 의한 규율이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인 규제에
재벌에 대해 비판적이다. 한국은 재벌이 생성 된지 20~30년 만에 세계의 유수한 재벌이 되었고 경제력 집중도가 매우 높다. 1990년 독점규제법에 의해 독과점으로 지정된 것은 총 127개 품목인데 이 중에서 재벌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업종이 105개로 전체의 8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재벌은 상위 30대 가운데에서 4-5대 재벌로의 집중도가 심하고, 결국 한국경제 전체로도 이 상위 5대-10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경제적․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Ⅱ. 재벌의 정의
모든 학자들이 재벌을 한국경제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수십 개의 대기업
대한 요구도 대출회수를 통해 산업을 위축시켰으며, 재정이 적자 상태도 아닌데 긴축 재정을 요구한 것도 경기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신용의 양적 제한은 위기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이며, 고금리는 은행과 기업의 수익성을 잠식함으로써 경제가 침체할 것이라는 예상을 형성시켰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