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집규 제2조).
법원은 명시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명시명령)을 한다. (민집 제62조 1항)
명시명령은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 명시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민집 제62조 2항)
(나) 제도적 취지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그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조사 ․ 탐지하거나 강제로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가
1. 나의 재산목록 1 자전거 - 동생에게 쓰는 편지
1) 물건에 대한 설명과 묘사
자전거는 생활, 운동, 레져 등 다양한 용도의 자전거가 있어. 생활용자전거는 시장보기 등 가까운 거리이용으로 사용되고, 출퇴근용은 중장거리 이용이 가능하도록 브레이크, 변속기 등의 기능이 일정 수준으로 요구되고
주무관청의 정
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이다.
2. 사단 ․ 재단법인 관리업무 및 소관
1) 법인관리업무
법인의 관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설립허가 및 허가의 취소
(2) 정관변경허가
(3) 해산신고 접수
(4)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5) 위 허가사항 이외의 각종 보고 및 신고를 받는 일
재산처분의 허가
(5) 위 허가사항 이외의 각종 보고 및 신고를 받는 일
2) 업무 소관
(1) 시 · 도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법인의 활동 범위가 2개 이하의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 속하는 경우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한다.
(2)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