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의의 및 제도적 취지
(가) 의의
(나) 제도적 취지
(2) 성 질
2. 신 청
(1) 신청요건
(2) 신청방식
3. 심리 ․ 재판
(1) 심 리
(2) 재 판
4. 불 복
5. 이 의
(1) 신청권자와 신청시한 등
(2) 이의사유
(3) 심리 ․ 재판
6. 명시기일의 실시
(1) 기일지정 ․ 소환 ․ 통지
(2) 기일실시
(3) 재산목록의 정정
7. 명시기일의 심리
8. 재산목록의 열람 ․ 복사
9. 감치 및 벌칙
(1) 원 칙
(2) 심 리
(3) 채무자의 절차적 방어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절차
1. 총 설
(1) 의의 및 제도적 취지
(2) 관할법원
2. 신 청
3. 심리 재판 불복
4. 명부의 작성 ․ 비치 ․ 열람 ․ 복사
5. 명부등재의 말소
(1)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말소
(2) 법원의 직권에 의한 말소
(3)말소의 구체적 절차
재 산 조 회
1. 개 설
2. 신 청
3. 법원의 조회권
4. 관리, 처벌 및 즉시항고
5. 벌 칙
6. 대법원규칙의 적용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그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조사 ․ 탐지하거나 강제로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더욱이 자발적으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가 스스로 그 재산의 소재를 채권자에게 알려 줄 가능성이 없으며, 오히려 대부분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장 양도하여 채권자가 많은 시간과 비용 및 노력을 기울여 얻어낸 판결이 무용지물이 됨으로써 판결을 한 법원의 권위에 손상을 가하고 오히려 준법정신을 목각시켰다.
그러므로 우리 민사소송법은 1990.1.13. 법 제4201호로 개정되고 2000.12.6. 제225회 국회 제20차 본 회의에서 다시금 민사집행법안으로 수정 가결되어 위와 같은 강제집행상의 문제점을 해결하였고 강제집행제도의 시리효성 내지는 기능을 제고하였으며 적정 ․ 신속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서 우리와 유사한 법제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개시 보증 제도를 일부 수정하여 이를 재산명시제도로서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왔다.
재산명시제도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할 수 있어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채무자는 일정기간 내의 재산의 처분상황을 밝혀야 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용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의 공개 및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하는 것을 꺼리는 채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그로 하여금 채무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자진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