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자에서 성과지향적 재정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기존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정부성과목표는 특성상 소수의 기술적 전문가와 기술적 관료들 내부에서 설정이 가능하였지만,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성과목표의 설정은 이러한 기존의 구조에서는 불
규모 및 조세부담율
구분
규모(조원)
부담률(%)
인당조세부담액(만원)
조세
사회보장기여금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국세
지방세
합계
2002년
104.0
31.5
135.5
31.5
22.7
28.0
284
주:조세부담율=조세총액/GDP, 국민부담율=(조세총액+사회보장기여금)/GDP
자료:재정경제부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1. 정의
: 일반적으로 재정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공공적 경제활동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재정이란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원을 획득하고, 관리하고 처분하는 활동, 즉 정부의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 가운데서도 지
1-1) 통합재정 및 예산, 기금의 개념과 의의
(1)통합재정
-통합재정의 정의
·한나라의 정부부문에서 1년 동안 지출하는 재원의 총체적인 규모
·정부부문의 모든 재정활동을 포괄하여 재정이 국민소득, 통화,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분류체계
·우리나라 예산은 일반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