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자에서 성과지향적 재정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기존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정부성과목표는 특성상 소수의 기술적 전문가와 기술적 관료들 내부에서 설정이 가능하였지만,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성과목표의 설정은 이러한 기존의 구조에서는 불
규모 및 조세부담율
구분
규모(조원)
부담률(%)
인당조세부담액(만원)
조세
사회보장기여금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국세
지방세
합계
2002년
104.0
31.5
135.5
31.5
22.7
28.0
284
주:조세부담율=조세총액/GDP, 국민부담율=(조세총액+사회보장기여금)/GDP
자료:재정경제부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1. 정의
: 일반적으로 재정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공공적 경제활동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재정이란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원을 획득하고, 관리하고 처분하는 활동, 즉 정부의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 가운데서도 지
1-1) 통합재정 및 예산, 기금의 개념과 의의
(1)통합재정
-통합재정의 정의
·한나라의 정부부문에서 1년 동안 지출하는 재원의 총체적인 규모
·정부부문의 모든 재정활동을 포괄하여 재정이 국민소득, 통화,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분류체계
·우리나라 예산은 일반회계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총지출은 ‘12~16년’ 기간 중 연평균 4.6% 증가하도록 관리한다. 그리고 균형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4.6%)은 총수입 증가율(6.3%)보다 1.7% 낮게 관리 한다. 관리재정수지는 13년에는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14년 이후부터 흑자 규모를 점차 확대하여 16년 GDP대비
규모와 특징을 알아보고 지방재정과 비교 그리고 지방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점 등울 중점적으로 알아 보도록 한다.
제1장 우리나라 재정운용의 추이
1. 재정규모
우리나라 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의 GDP 비율은 1970년대부터
규모로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소득분배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진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므로 이러한 주민들의 이동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며 재정적으로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지역적 규모에서의 소득재분배는 효과가 없는 것이므로 소
재정조정제도는 지방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조세수입의 지방배분은 지방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방재정의 형평화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전재정의 규모가 클수록 지방재정의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게 됨은 물론이고 지
재정계획을 통해 지방행·재정제도를 개혁하거나 지방교부세율을 조정할 수 있음이를 일반에게 공포함으로써 정부의 지방재원확보책무이행에 대한 비판자료로 이용 가능
2. 국가시책의 실현기능
국가와 지방을 통한 재정규모를 예측하고 국민경제와 관련성을 명확히 하고, 국가의 행·재정시책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