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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 국가재정건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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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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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무행정] 국가재정건정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재정건전성개념
재정건전성의 판단지표
왜 위험한가?
평가
재정건전성확보방안

본문내용

2-1. 재정규모

2005 2006 2007 2008 2009
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 187.9 205.9 209.8 238.8 -
(GDP 대비) 21.7 22.7 21.5 23.3 -
중앙정부
총 지출규모
(최종예산) 209.6 224.1 237.1 262.8 301.8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꾸준히 증가. 이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이 주요 목적. 하지만 한번 증가한 재정규모는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경향. 지속적인 재정지출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수입은 감세정책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으므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또한 재정지출은 구축효과와 사중손실 발생의 문제점 내포 – 국내경제위축에 따른 세수감소우려

2008년도 이전까지는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에 많은 노력.
하지만 2009년도에 들어서 GDP대비 -22%로 급격히 악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정규모와 통합재정수지 및 국가부채를 통해서 바라본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다소 훼손된 것이 사실이나 전체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

- 재정통계지표를 봤을 때 2008년까지는 비교적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9년도의 급격한 재정지출 증가를 뒷받침할 여력이 존재

향후 미래를 전망해볼 때 불안요인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

- 재정건전성 훼손에 따른 국가 신용도 하락 우려
- 사회보장성기금의 적자시기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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