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규모와 통합재정수지 및 국가부채를 통해서 바라본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다소 훼손된 것이 사실이나 전체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
- 재정통계지표를 봤을 때 2008년까지는 비교적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9년도의 급격한 재정지출 증가를 뒷받침할 여력이 존재
지출의 증가 등으로 국가채무가 급속히 증가
최근 정부의 감세 정책 등 정부 재정운영에서 재정건전성 논란① 조세의 역진성, ② 재정지출확대와 조세부담률 감소 정책을 병행함에 따라 우려되는 재정건전성 악화
이 커짐
인구고령화, 사회복지비용, 통일비용 등 향후 재정지출규모
지출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고조됨으로써 재정지출에 있어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 역시 2012년 예산 및 20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재정건전성 회복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남유럽 국가의 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역시 금융위기에 대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규율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1) 과제 1: 정책규율의 준수
A. 세출 구조조정 및 세입기반 확대정책 필요
중기 재정총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및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적극적 정책노력이 긴요하다.
B. 지출한도에 대한 명확한 재정규율 필요
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4.6%)은 총수입 증가율(6.3%)보다 1.7% 낮게 관리 한다. 관리재정수지는 13년에는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14년 이후부터 흑자 규모를 점차 확대하여 16년 GDP대비 0.5%흑자 달성 목표를 가진다. 국가채무비율(GDP대비)은 재정수지 개선에 따라 하락세를 지속 유지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