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공공부문의 범위와 경비규모
1. 통합재정 및 예산, 기금의 개념과 의의
1) 통합재정
-국가의 살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틀어 파악하는 회계 방식.
이세구, “통합재정수지 도입방안”, 서울시청 개발연구원, 1999, p.5
일반적으로 통합재정이란 정부의 재
3) 통합재정의 유용성과 한계
통합재정은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통합재정은 정부부문의 전체적인 재정규모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파악이 가능하다. 통상적인 예산에서는 ‘세입=
다. 예산 집행
예산집행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한다. 정부는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국회에서 의결된 대로 그 목적과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산편성과 집행시의 재정여건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부문은 투자적 지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공공사업을 통하여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2. B/C분석(Benefit-cost analysis)이란
B/C분석 즉, 비용편익분석이란 주어진 재원의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정부개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국민후생을 가장 높일 수 있
숫자적 개관(A. Wagner), 회계적 표현(L. Stein)와 숫자적인 진술과 추계(M. Heckel) 등의 견해에서 보듯이 행정부의 경비계상으로 의회에 의한 행정부 통제에 중점이 주어 졌다. 1950년대 들어 와서 예산의 행정관리적 측면과 재정정책적 측면에서 국민경제의 균형인자로서 자원배분의 기능에 중점이 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