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하여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 채무를 의미
② 과다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정부의 재정파탄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에 의해서 발행량이 규제되고 있음
(4) 보조금
①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도 지방정부의 중요한 지출재원조달수단의 하나임
재정학의 일반론적 논리로서 다루어질 수 있지만, 지방재정에는 국가재정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지방재정의 내용이 국가재정의 내용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 근본적인원인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지역경제가 높은 개방성을 뛴다는 점이고, 둘째는 지방정부는 국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가급적 지역주민들이 지방정부에 직접 부담하는 지방세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중앙-지방정부간 세수입 배분은 가능한 한 독립세주의에 기초한 세원배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지방교부세․지방이양금․국고보조금 등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재정의 취약성과 지역 간의 편재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가장 큰 역할수행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조정제도인데, 물론 지방재정조정제도도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경우 배분의 일관성은 물론 그 효율성을 등한시 한 결과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지방재정조정의 역할을 수행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수직적(vertical)재정조정과 수평적(horizontal) 재정조정으로 나눌 수 있다(김종희․김혜정, 2008).
수직적 재정조정은 지방세 수입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친단체 간의 재 배분하는 것,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보정하는 것과,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