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으로 지방세수입과 함께 자주재원에 포함
(3) 지방채
① 지방채란 지방정부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차입에 의하여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 채무를 의미
② 과다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정부의 재정파탄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에 의해서 발행량이 규제되고 있음
(4) 보조금
① 지방재정조정
지방채
1. 지방채의 의의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자금 조달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그 이행은 보통 복수회계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며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취한다.
지방정부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및
수입(국고보조금)이 급속히 증가된 반면, 경제위기 등의 여파로 자체수입 증가율이 의존수입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지표해석)
3. 함평 나비축제와 인천 송도 국제도시를 택한 이유
잘된 사례와 잘못된 사례를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지방재정 운용의 발전 방
지방재정제도
I. 지방재정의 개념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재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독립된 경제주체로서의 지위와 권능이 부여된다.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주체로서 행정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 ․ 이용하는 종합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II. 지방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