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었다.
재정개혁은 재정 관리 제도의 기본적 틀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재정관리제도는 정부가 공공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각종 경제적 자원을 관리하는 과정(공공부문의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 회계 및 감사, 사후평가)이다. 일반적으로 재정개혁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다음해의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전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단년도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예산제도상 실제 예산안 편성작업이 길어야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적은 인원으로 모든 예산사업에 대해 영점기준에서 검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개혁(Financial Management Initiative) 1982년
종래의 각 부처에 대한 중앙(대장성)의 강력한 예산통제를 완화하여 정원 상한제 및 총 괄예산제도입으로 각 부처의 재정자율권을 부여하였고, 재무관리권의 위임과 성과관리 체제의 확립, 뉴질랜드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 發生主義 會計制度, accrual basis system ] : 현
정부업무평가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한 이래 정부업무 등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여 왔으나, 우리나라의 평가제도응 개념운영의 부정확성, 공공부문의 성과중심 관리체계의 미흡, 평가 총괄기관의 역할과 가능 미흡 등 동 법은 정부업무에 대한 성과중심의 공공관리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의 의의는 숫자적 개관(A. Wagner), 회계적 표현(L. Stein)와 숫자적인 진술과 추계(M. Heckel) 등의 견해에서 보듯이 행정부의 경비계상으로 의회에 의한 행정부 통제에 중점이 주어 졌다. 1950년대 들어 와서 예산의 행정관리적 측면과 재정정책적 측면에서 국민경제의 균형인자로서 자원배분의 기능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