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선진국의 예산편성 사례를 통해 본 예산편성의 개념, 성격과 예산편성의 실태, 문제 및 향후 예산편성의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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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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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예산편성] 선진국의 예산편성 사례를 통해 본 예산편성의 개념, 성격과 예산편성의 실태, 문제 및 향후 예산편성의 과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예산의 개념

Ⅲ. 예산의 종류
1. 세입·세출의 성질에 따른 종류
1) 일반회계
2) 특별회계
2. 예산편성 절차에 따른 종류
1) 본예산
2) 수정예산
3) 추가경정예산
3. 예산심의 절차에 따른 종류
1) 기금
2) 정부투자기관예산
4. 예산집행 절차에 따른 종류
1) 준예산
2) 잠정예산
3) 가예산
5. 예산기법상의 예산
1) 품목별 예산(LIBS)
2) 성과주의예산(PBS)
3) 계획예산(PPBS)
4) 영기준예산(ZBB)
5) 자본예산
6) 덮개예산(envelope budgeting)
7) 일괄예산(bulk budgeting)
8) 목표기준예산(target base budget)

Ⅳ. 예산편성의 개념

Ⅴ. 예산편성의 성격
1. 예산편성은 노력의 결과이다
2. 예산편성에는 의사전달과정을 중요시 하여야 한다
3. 많은 정보가 상호 교환되어야 한다

Ⅵ. 예산편성의 실태와 문제

Ⅶ. 선진국의 예산편성 사례
1. 일본
2. 미국
3. 독일

Ⅷ. 향후 예산편성의 과제
1. 재정규율 강화
1) 공공부문 개혁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연계
2) 엄격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총사업비 관리
3) 경상경비 절감 등 공공부문이 절약에 솔선수범
2. 재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1) 기금제도의 획기적 개선으로 기금 운용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2) 부담금 정비로 국민부담 경감
3) 예산성과금제도를 활성화
4) SOC민자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5) 총액계상 예산사업의 범위를 축소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6)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기관을 확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예산편성의 이상적인 바람은 대개 시작단계에서부터 벽에 부딪힌다. 각 부처는 요구단계에서 국가의 재정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실제로 필요한 금액 이상으로 예산을 요구한다. 올해의 경우에도 금년 예산보다 25.5% 증가한 140.5조원 규모의 예산을 요구한 바 있다. 부처에서는 기획예산처의 예산안 조정단계에서 요구한 금액이 삭감될 것을 예상하여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인데 실제 예산작업이 시간상·인력상의 제약으로 각 부처의 요구를 기초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과다한 요구는 편성과정에서 삭감에 치중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영점기준(Zero-base)이란 이상도 실제로는 점증주의적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우선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기 예산반영 여부가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수밖에 없어 특별한 상황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기존 사업을 대폭 삭감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예산지원으로 인해 혜택을 보고 있는 수혜자들의 기득권 주장으로 계속 지원되고 있는 예산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실무자에게 부담이 된다. 국방예산 규모를 축소하여 교육 등 다른 부문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없이 국방예산을 삭감하기가 어려우며, 중소기업·농어촌부문 등 특정계층에 대한 지원도 한번 예산에 반영되면 좀처럼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원규모를 줄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 그 예이다.
예산편성의 이상과 현실간 괴리가 생기는 또 다른 이유로는 예산편성이 가지는 본질적인 한계를 들 수 있다. 예산편성 작업은 다음연도의 재정운영계획을 계수로 표시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다음연도의 경제상황과 행정수요를 예측하여야 한다. 그러나 요즘같이 변화가 빠른 시대에 그것도 우리나라와 같이 국제경제에 민감한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다음해의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전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단년도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예산제도상 실제 예산안 편성작업이 길어야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적은 인원으로 모든 예산사업에 대해 영점기준에서 검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참고문헌

◇ 강신택, 예산결의에 있어서 국회 상임위원회와 행정부처간의 상호작용, 제13대 국회, 서울대행정논총, 1992
◇ 김성철,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비교연구, 중앙행정논집 제13권 제2호
◇ 신무섭, 한국 행정부의 예산안 결정과정에 있어서 점증주의행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 윤성채, 정부와 예산, 대영문화사, 2001
◇ 윤영진, 예산결정기관의 예산행태에 관한 연구, 계명대사회과학논총, 1997
◇ 이종익·강창구, 재무행정론, 박영사, 2000
◇ 이영균, 예산편성의 합리성 제고방안, 감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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