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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재정개혁의 목표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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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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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정학] 재정개혁의 목표와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재정개혁의 의의 및 목표

2. 재정개혁의 장단기 과제

가. 재정개혁의 현주소

나. 재정개혁의 단기 과제

다. 재정개혁의 중단기 과제

Ⅱ. 1. 재정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 체계

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정범위의 설정

나. 정부회계제도의 개혁

2.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한 유인구조

가. 공공기관에서 성과의 객관적 표현

나. 공공기관에서의 재량권 강조

다. 예산과정의 정비

라. 도덕적 해이를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 틀

Ⅲ. 결론

맺은말

본문내용

1. 재정개혁의 의의 및 목표

경제적 위기를 경험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궁극적으로 공공부문의 관리를 개혁함으로써 정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경제전반의 활력을 고취할 수 있었다. 근본적인 정부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스웨덴 등은 모두 누적된 재정적자, IMF 구제금융, 심각한 외환위기 등을 각각 경험하면서 공공부문의 관리를 개혁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던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정부개혁을 통해 정부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각종 정부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었다.
재정개혁은 재정 관리 제도의 기본적 틀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재정관리제도는 정부가 공공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각종 경제적 자원을 관리하는 과정(공공부문의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 회계 및 감사, 사후평가)이다. 일반적으로 재정개혁의 목표는 이러한 재정 관리제도의 전 과정에 걸쳐, ‘재정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체계’와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한 유인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재정개혁의 첫 번째 목표로서 ‘재정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 전반에 대한 정보생산체제가 선진화 되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 의미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정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재정개혁의 첫 번째 인프라라면,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은 두 번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재정개혁의 두 번째 목표로서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한 유인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공공부문 행위주체들의 합리적 선택이 낭비·비효율로 귀결되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를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정비하여야 한다.

2. 재정개혁의 장단기 과제

가) 재정개혁의 현주소
우리나라에서 정부개혁과 재정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시기는 외환위기 이후 기획예산처(1998년)내에 정부개혁실이 설치된 때라고 할수 있다. 정부개혁실이 출범한 이후에야 비로소 정부는 선진국에서 풍미하였던 신공공관리론을 본격 도입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였던 것이다.
신공공관리론(NPM)은 공공부문 내에서 분권적인 의사결정을 중시하는데 반해 1998~2002년 기간 중 ‘국민의 정부’는 중앙집권적 명령을 통하여 각종 개혁 프로그램을 주도하였다. 결국 1998년 이후 합리적 의사결정체계 및 유인구조 구축이라는 근본 목표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이후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막대한 공적자금이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투입되면서 재정부담으로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걱정하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이 나타났다. 2001년도에는 IMF 의 재정통계편람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재정의 투명성·효율성·건전성에 대한 요구에 직면하게 되면서 다시 정

참고문헌

1. 재정경제부, 「21C 한국경제의 전망과 발전방향」 , 2000, 32.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전망2005」 , 20053.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전망2006」 , 20064. LG경제연구소, 「경제전망2006」 , 20065. 한국의 재정개혁.2001 [저자:기획예산처편]
6. 정부의재정개혁 [저자:이상운, 장권 공저] 7. 재정개혁의 목표와 과제 [옥동석] , 2003
8. 재정운용으로 본참여정부 4년 [기획예산처] , 2007
9.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평가 [강인재] , 2007
< 인터넷 사이트 >1. 재정경제부, ( http;//www.mofe.go.kr )2.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kiep.go.kr )
4. 한국지방재정학회
5.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 http;//www.baro.go.kr )
6. 한국조세연구원, ( http://kipfweb.kipf.re.kr )
7. 기획재정부, ( http://www.mpb.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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