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의 두 번째 목표로서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한 유인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공공부문 행위주체들의 합리적 선택이 낭비·비효율로 귀결되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를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정비하여야 한다.
2. 재정개혁의 장단기 과제
가) 재정개혁의 현주소
우리나
재정 관리 제도의 기본적 틀을 변화
시키는 것.
재정관리제도란?
- 정부가 공공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각종 경제적
자원을 관리하는 과정.
다. 재정개혁의 목표재정 관리제도의 전 과정에 걸쳐
재정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체계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한 유인구조
1) 재정에 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합리적인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 먼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보고서를 통해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에 대한 보편적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본 후, 보편적 사회복지제도의 시행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는 재정 건전성을 높이 평가했다. 정부는 대신 내년도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상반기 경기 둔화에 대비할 계획이다.
악화되어 가는 세계 경제 상황에서 경기 부양이라는 과제, 그리고 날로 높아져 가는 불평등을 이기기 위한 복지 욕구의 상승에 재정건전성은 중요한 역할을 하
Ⅰ. 서 론
9월1일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개편 등 부자들에 대한 감세정책 패키지인 세재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가뜩이나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가급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안그래도 어려운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 서민들에게 이번 부자감세 발표는 이명박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