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고용보험법 판례
1. 판례 1
구직급여는 실업을 신고하여 그 인정을 받은 때에 지급하는 급여이다(부산지방법원 2002. 5. 16. 선고 2001구 8742).고용보험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직급여는 실업한 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근
Ⅰ. 제조물책임PL 관련 판례
1. 판례 1
채혈병 사건 (대판 1976. 9. 14. 76다1259)
본 건은 망인이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수혈(동병원 부속혈액원에서 피고회사가 제조하여 납품한 채혈병을 사용하여 채혈한 것에 의하여)을 하면서 수술을 하다가 쇼크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이다. 그 쇼크의 선행원인은 어
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1. 판례 1
해고사유 등을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단체 협약상의 규정과 취업 규칙상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의하여만 징계할 수 있다 (대판 95.2.14. 94누5069) 단체협약에서 해
PL법을 적용 받게 되므로 국제 거래에 있어서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PL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 소비 경제 활동의 구조적 변화와 소비자 피해의 심각화
- 유통구조의 복잡화 및 제품의 복잡화
-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대두
○ 소비자운동의 활성화와 권리의식의 고양
○ 제조물 책임에 대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위와 같은 생활환경의 침해 및 이로 인한 발병 가능한 만성적인 신체건강상의 장애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수긍되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