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 (case)
개인간 음악파일을 무료로 주고받을수 있는 P2P(개인간파일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의 창업 공동운영자 양일환(31), 양정환(27)씨 형제가 저작권법 위반 혐으로 8월12일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에 의해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트즌들이 들끓고있다. 이유는 한국음반산업협회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가 들어서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 상에서 음반 저작권과 관련된 새로운 논쟁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논쟁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리바다와 같은 P2P(Peer to Peer) 서비스나 벅스 뮤직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의해 유통되는 MP3 음악 파일이다.
문제들을 다루고자 한다. 그 이유는 벅스 뮤직 사례가 단순히 '불법 복제가 정당한가?' 라는 이전의 인터넷상의 저작권 분쟁의 핵심 논점을 넘어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MP3의 불법복제가 문제되었던 소리바다의 경우와 달리, 벅스뮤직 사태는 스트리밍 서비스
있다. 이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관련 당사자간의 역학관계와 대응방안들을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연구대상이 된다. 당사자들의 주장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그만큼 산업적, 사회적 함의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향후의 시장에서의 입지와 정보환경에서의 활동 영역을 결정하는
냅스터는 P2P시스템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사용자들이 각각 컴퓨터에 축적하고 있는 MP3 등을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 이에 의해 음악CD의 매상이 감소하고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전미음반협회(RIAA)와 대형 음반회사가 냅스터를 상대로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