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법적 문제
1. P2P를 이용한 파일 공유의 문제
2. 스펨메일과 관련된 문제
3. 전자거래에서의 부당한 표시· 광고의 법적 문제
Ⅲ. 인터넷상의 선거활동과 전자투표법에 관한 법적 문제
1. 인터넷상의 선거 활동
2. 전자투표와 관련된 법적 문제
Ⅳ. 맺 음 말
과학기술의 발달로 통신매체, 특히 인터넷의 기술이 더욱 발달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누구나 컴퓨터와 랜카드만 있으면 지구상에 있는 어느 누구와도 쉽게 연결할 수 있으며,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보급의 확대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가상공간의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수많은 법적 문제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즉, 인터넷이 처음 보급되기 시작한 때에는,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초법적 공간으로 인식이 되었다. 하지만 인터넷이 일상적인 생활의 도구로 자리잡게 되고, 정보통신의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법률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해결할 법률 내지 규범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고도의 지시정보화사회로 급속하게 변해가면서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 및 사이버공간상의 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보의 가치가 경제적 가치를 좌우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으며, 누가 정보를 많이 얻느냐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욱 부유해 질 수 있는 척도가 되었기 때문에 정보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보의 가치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해 대가의 지불 없이 얻으려는 경향도 있다. 또, 정보의 공유에 대한 의미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른 실정이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 새로운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민주국가의 기본원리중의 하나인 선거를 하는 방식도 과거와는 달리 인터넷을 통한 전자투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등 정보화사회의 발달은 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의 태도가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사이버공간을 규제할 법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Ⅱ. 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법적 문제
1. P2P를 이용한 파일 공유의 문제
미국 냅스터(Napter)사건
지난 1998년 냅스터는 P2P시스템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사용자들이 각각 컴퓨터에 축적하고 있는 MP3 등을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 이에 의해 음악CD의 매상이 감소하고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전미음반협회(RIAA)와 대형 음반회사가 냅스터를 상대로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메일어드레스를 사칭한 스팸메일의 규제에 관한 소고, 양재모, 한양대 강사, 법학박사, 인터넷법률 통권 제 19호
3. 전자거래에서의 표시․광고의 법적 문제, 정진명, 부산외대 법학부 교수, 인터넷법률 통권 제 21호
4. 인터넷 선거활동의 법제에 대한 연구, 정재황, 홍익대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인터넷 법률 통권 제 16호
5. 주요 국가의 전자투표법제 고찰, 김재광, 한국법제연구소 부연구위원, 인터넷법률 통권 제 22호
6. 미국의 Internet 규제의 최근 동향, 홍승진(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서기관), 법제
7. 미국의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제정과 관련판례에 대한 고찰, 홍승진(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서기관), 법제
8. 인터넷상 디지털콘텐츠와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책임, 백윤철, 대구사이버대 교수, 인터넷법률 통권 제 2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