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업(계속)
○ 송변전사업
다중 환상망(Multi-loop) 송전계통을 토대로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
세계 최초 초대형 해상 송전선로를 건설, 운영
원방 감시제어시스템 (SCADA)을 설치, 운영
High Tech 변전소 건설기술 개발 및 고품질 전력공급을
위한 설비운영기술 보유
중 최초로 민영화 대상으로 채택된 배경을 발견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 전력 공사에서 발전자회사로 분리되면서 나타난 변화 및 문제점과, 발전부문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쟁을 재조명해 봄으로써 그간 추진되어오던 한국 전력민영화의 전반적인 이해와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전력 공사는 1898년 1월에 한성전기회사를 시작으로 1961년 조선전업, 경성전기, 남선전기 3사를 통합하여 한국전기주식회사를 발족하였다. 그리고 1982년에 현 한국전력공사가 발족되어 2001년 4월에는 발전 부문 여러 개의 자회사로 분리, 현재에 이르렀다.
한전은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
민영화의 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 수 있다. 현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목표로 삼고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해왔으며, 세부방안으로 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민영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및 해외매각방침은 철도노조, 전력 노조 등의 강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