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최근 전세가격 상승은 부동산 활황기에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다르다. 서울시의 경우 하루가 다르게 매일같이 전세가가 뛰고 있어 돈이 부족한 일반서민의 경우 전세를 얻기 매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집값, 전세값 폭등 현상이 심상치 않다. 집값 상승이 전세값을 부채질하고, 전세값이 다
전세제도는 경제의 사회안전망으로써 작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속 성장기를 마치며 우리경제가 중진국 반열에 진입하여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공적 금융체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전세제도의 장점들은 점차 사라져 간다. 특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세가격은 더 이상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정책이다.
하지만 성남시 재개발 2단계가 아직 추진여부가 상반기에 결정이 예정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성남시의 기존 이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은 채 서둘러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은 성남시의 전월세 대란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며, 조기이주신청자의 입주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어
정책이 자리잡지 못하고, 거꾸로 정부가 토지투기를 조장하더라도 경기를 살려놓고 보자는 단기실적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 나라에서는 토지투기가 예외가 아니고, 오히려 일상에 가깝다. 그 결과 해방 후 60년간 한국의 지가는 천정부지로 올라서 이제는 땅, 집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사이에는 건
상승과 부동산시장의 과열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이를 막는 제도적 장치의 하
나로써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주택관련 세제의 개편이 논란되고 있다.
부동산세제의 중요한 기능중 하나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중요한 정책목표로 취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