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상환이 이루어져 왔다.
- 이러한 구조는 전세가격 하락기에는 작동하기 어려워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전세거래의 마비를 경험하게 되었다.
○ 전세의 효율성
- 집주인의 입장: ① 은행대출이 어려웠던 시절에 세입자로부터 자금(전세보증금)을 차입할 수 있었다. ② 이를 주택구입에 사용
의 국법을 무시하면서 토지투기에 적극 나섰고, 그 여파로 땅값이 급등하자 이를 빌미로 주택보다는 토지에 중점을 두는 일본법제를 한국에 적용했다. 주택을 토지소유권에 종속시켰던 것이다. 주택을 둘러싼 소유주와 전세권자의 관계도 임대차 관계로 정리했다. 전세권을 소유권에 완전히 종속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