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을 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분석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이명박 정부는 전작권을 연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명박 정부는 전작권 환수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다.
본 론
Ⅰ. 전시작전통제권
우선 국제 정치의 중심이 동북아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유일한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이 9.11 테러 사태 이후 국제적으로 대테러전쟁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로서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는 국가로 구분되는 새로운 국제정세의 패러다임을 제공하게 되었다.
작전 및 전략적 차원 등에서 범위와 규모를 달리하여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육군의 『Force ⅩⅩⅠ』에서 강조하는 ‘맞춤형과 표준화(tailorability and modularity)’는 바로 임무에 따른 유연한 편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연성의 개념에서 구체적으로 군사 전략화된 개념으로 분석하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온 국책사업이며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방부, 의회, 제주도지사,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사안이다. 그리고 정권이 바뀜에 따라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말바꾸기 행태 등이 드러난다. 따라서 이 사안을 연구함으로서 정책추진과정에서
정책을 견지하였다.
북한은 로동 1호가 완성되기 이전부터 로동 미사일 보다 사정거리가 긴 대포동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생산에 서두른 것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확립되자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미사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