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를 상정하고 새로운 법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한 기존의 현실공간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이런 이유에서 소비자에게 사기 및 분쟁에 관한 해결 방안과 사례를 통해서
전자상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개별법들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으로써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한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소비자계약에 관한 입법, 인터넷 등 통신망의 정보내용물의 규제에 관한 입
전자상거래에서 분쟁의 해결
1. 전자상거래에서의 분쟁
전자거래의 확산과 더불어 사이버공간 속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Internet사기 ․ 기만 거래,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전자거래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가상공간에서의 상거래가 확산되면서 이와 관련한 분쟁이 크게 증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이미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정보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소비자의 상대적 교섭력이 신장되는 등 소비자 주권의 실현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사이버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