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무역사기 사후해결방법
- 온라인 대안적분쟁해결제도
(ODR Onlin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란, 형식적으로는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하며,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판결 형태가 아니라
화해, 조정, 중재와 같이 제3자
전자상거래를 상정하고 새로운 법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한 기존의 현실공간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이런 이유에서 소비자에게 사기 및 분쟁에 관한 해결 방안과 사례를 통해서
분쟁 전문규칙) 등을 통해 국제상업 분쟁을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5. 회원 구성 및 회원국 현황
(1) 회원구성
국제상업회의소는 정치적 목적을 갖지 않고, 각국의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기업 및 개인으로 구성되며, 국내위원회가 설치된 국
분쟁이 발생하게 된 주원인은 인터넷의 상업적 사용의 확산에 있다. 인터넷은 1960년대 미국에서 국방 및 연구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1980대까지만 해도 상업적 사용이 허용되지 않았다. 1990년대에 인터넷이 대중에게 공개되고 사용자 친화적인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업들은 인터넷을 새롭고 유용한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