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민원서류 발급신청행위 등은 단순한 의사의
통지(각종의 최고, 거절 등)나, 관념의 통지(채권양도의 통지와 승낙 등) 행위 등이므로
전자상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소비자의 범위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즉 관련법에 근거해 보호받을
인터넷상에 '인터파크'와 ‘롯데인터넷백화점’ 이라는 두 개의 가상쇼핑몰이 개설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전자상거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빠른 성장의 이면에는 전자상거래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재래식 시장과는 다른 환경에 처해진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보호
인터넷 같은 전자매체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진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문제는 거래 특성과 관련해서 발생하게 된다. 전자상거래 피해에 대한 유형에는 허위 과장 광고, 계약 취소 및 반품과 환급에 대한 문제, 제품의 불량과 하자, 계약 변경 및 불이행, 미성년자와 개인정보로 인한
전자상거래의 전략업종으로서 한국기계산업진흥회와 주요 기계산업체 5개사가 공동으로 전자상거래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 6개 부문에 걸쳐 약 20여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향후 기계산업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7월까
전자상거래(EC)
1. 인터넷에서의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 확대와 국제적 논의 주도
- 민간부문 주도로 추진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전자상거래를 국가정보기반(NII)의 주요 응용분야로 선정하여 수요 창출 및 기반환경 조성에 주력하며, 국제적으로는 무관세화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