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inskou의 통지 및 확인 시스템
- 해상물품운송에서의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전자메시지로 대체하기 위한 시스템
- 기존 선하증권을 대신하여 운송인 등록시스템을 제시하여
전자선하증권의 도입에 기여
- 특히 컴퓨터 데이터에 근거한 유통성의 대체 :
이후의
전자증권제도(Electronic Securities System)란「유가증권의 실물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재산적 권리를 등록기관의 전자적 증권등록부상 등록(registration)만으로 증권이 표창하는 권리에 대한 권리자뿐만 아니라 권리내용을 인정하고, 이러한 권리의 이전․담보설정 및 행사가 인정되는 증권제도」이다. 이는
증권을 표준화하여 전산화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전통적인 선하증권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서 논하고, 그 다음으로 선하증권의 전자화를 실현한 Bolero서비스의 내용을 고찰하고 그에 대한 특징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와 함께 전자식선하증권의 법적 뒷받침을 하고 있는 CMI에서
전자거래절차의 신뢰성 확보
- 선하증권의 위기, 즉 보증도 문제 해결
- 전자식 선하증권의 유통이 가능하다는 것
- 그와 관련된 매매 당사자간의 권리 및 의무 내용이 명확해진다는 것
- 선하증권의 변경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추후의 선하증권 양도에도 안정성 확보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 자체를 외면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 중 략 … ≫
Ⅱ. 일본증권과 증권거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증권거래가 출현했다. 본고에서는 이를 통칭하여 ‘전자증권거래’라 부르기로 한다. 그 중 중요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