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정당명부제에 대한 찬반 입장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2 가지이다.
첫째, 정당의 득표수와 의석수의 비례성 강화와 둘째, 다차원적 이슈의 사회에서 각각의 이슈집단들이 의회에서 대표권을 공유하도록 하여 정치적 안정을 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표가 많은
정당법을 제정하여 정당의 설립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정치집단의 출현을 어렵게 했으며 야당의 연합전선을 배제하기 위해 비례성이 높은 제도(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다. ③ 10·26 사태이후 신군부는 하극상을 일으켜 군권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집권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는데, 국회의원선
독일 선거제도의 특징으로는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와 봉쇄조항을 통해 비례성과 지역성을 담보한다는 것에 있다. 우선,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제 1투표에서 선거구 후보에 득표한다. 제 2 투표는 주단위 정당명부에서 비례대표를 선출하기 위하여 시행되는데, 정당은 선거구 후보와 함께 비례대표 후
2001년 헌법재판소 “1인 1투표 제도를 통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방식은 위헌” 결정
2002년 선거법 개정 –
“1인2표 정당명부제도” 도입
열린우리당 23 한나라당 21 민주노동당 8 새천년민주당 4 자민련 0 국민통합 21 0
민노당 원내진입계기:보수일변도→정치세력의 다양화
한나라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식을 취한다. 이러한 부톤의 정치체제와 선거제도를 살펴보면 비록 민주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집권 여당을 포함한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선거구와 선거구 의석수 결정 : 전국의 선거구는 12개이다. 하나의 주가